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매달 꼬박꼬박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자녀분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부모님들도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산의 노인들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낮은 분들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기 어려운 노인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령연금과는 또 다른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재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 가구 유형 즉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나누게 됩니다. 부부로 생활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서 기초연금이 신청이 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그런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현재 소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게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만족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더라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급금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 만큼 감액을 받게 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건복지부홈페이지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라고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소득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며,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된다.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서류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